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정치권 주최로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정부가 78% 삭감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분수령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집회에 앞서 이미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고 윤석열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시점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성패를 결정하는 길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내 분석도 이 때문이다.
당초 대정부 강경투쟁이 예상됐던 이날 집회를 두고 강·온 기류와 신중론이 세를 형성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2일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국회 집회의 가장 큰 이유”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변화는 지난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6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주재 등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관련 행보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6일 새만금사업 관련 회의 주재에 이어 다음 주 새만금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의 잇따른 새만금 관련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새만금 관련 회의주재와 새만금지역 방문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새만금 예산 삭감 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새만금 사태에서 전국적 인물로 급부상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내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새만금 정국에서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 상태다. 내년 국 가예산의 국회 통과를 연결고리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물밑에서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깊숙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전북도의회 등 정치권 내 상당수 인사들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의 온건 기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폭거에 전북 도민이 분노하고 중앙·지방 정치권 모두 한 몸이 돼 투쟁대열에 섰다”며 “정부의 공식,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싸움을 멈추는 것은 넌센스”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