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시대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계획, 17개 부처와 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살펴보면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주요 골자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