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관리, 서민 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고 장기간 고금리로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언급했다.
또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국방,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를 토태로 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연설, 지난해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