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은 ‘지역, 지방’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한 번에 수백억씩 삭감되는데, 후쿠시마 핵폐수 때문에 우리 정부가 들이고 있는 예산 3조원이면 새만금을 비롯한 문화체육 등 분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필자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가‘지역문화정책’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지역 문화 접근성’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내년도 지역 문화 등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해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 걸쳐 대비하면서 쓰게 된 예산이 약 3조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6년이 지나면 가늠조차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왜 우리 돈으로 일본이 망치는 바다를 관측하고,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홍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새만금 예산 삭감을 비롯해 지방 문화예술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지역 문화 진흥’예산이 당초 필요로 했던 550여억원에서 40%가량에 불과한 197억만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의‘지역 문화 예술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어르신 노래 교실, 춤 교실, 사진 등‘어르신 문화활동 지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2024년 지방 박물관 예산은 올해 579억 원 규모에서 479억 원으로 1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사업’은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안전 확보 등의 기타 사업도 대폭 삭감되었다.
관광분야도 심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부터 재개되었던‘한국방문의 해’사업 공간 대다수가 서울이어서 지역은 관광 분야마저 소외되었다. 202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올해 100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지만 관광공사가 제출한 예산 추계 총괄 자료에는, ‘지방 관광 해외 홍보 사업’ 예산은 0원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언론의 젖줄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10억가량이 삭감된 75억 3천만 원만 편성되었다. 기획취재 지원비, 지역신문 제안사업, 지역민 참여 보도 등 지역신문의 역할에서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이 삭감되었다. 심지어는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지역 인재 인턴 지원 사업’은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줄여버렸다”
이 밖에도‘지방체육진흥’ 항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던 예산은 36억 원이나 삭감해버렸고, 영화 분야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역 영화제 지원’예산은 50%가 삭감되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화원 관련 예산, 예술강사 운영 예산 등이 몽땅 삭감되어 버렸다.
문화·예술·체육·언론·관광 분야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분야들이다. 국민 모두가 가장 공평하게 골고루 영위해야 할 권리인 것들이다. 지방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약자라고 해서 불편한 대우를 받아서는 결코 안되는 분야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문화·체육 등의 예산들을 몽땅 삭감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와 민주당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이면 새만금 예산을 무도하게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래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지방 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돈이다. 지역 박물관, 지역 관광산업, 지역 문화 예술 축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때문에 쓰고 있는 헛돈을 당장 거두고 반대를 외쳐주기를 바란다. 그 돈으로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공약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