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대형 현안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김관영 지사의 도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도정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무더기로 삭감된 새만금예산 복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나 해결 역량을 찾아볼 수 없다.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심기일전의 분위기 반전이 시급해 보인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우려했던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들이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을 2023년 제3차 연구개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새만금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대상 선정에서 배제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사업을 과기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사업 추진을 위해 2년여간 공들여온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사업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불발됐다.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사업은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에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의 전주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그린수소산업을 선점하려던 사업이다. 유럽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려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을 경제성 잣대로 첫발부터 제동을 걸었다.
내년도 새만금관련 SOC 예산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부처 반영액 6,626억원에서 78%(5,147억원)가 삭감됐으나 아직껏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꽉 막힌 현안 타개는 물론 낙담에 빠져 있을 도정의 분위기 쇄신과 극적인 반전 모색을 위한 리더십과 지자체 및 지역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