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전북지역 학교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세금이 안 걷히면서 올해 하반기만 1조 8,000억원 상당의 세수결손을 예상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그동안 학교 급식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왔으나, 지방재정이 악화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교육재정이 많이 삭감돼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학교 급식비 전액 재정부담을 떠안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 타결은 미지수다.
전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에 대한 예산 분담은 올해 무상급식은 1,184억 4,400만원 중 50%인 592억 2,200만원(도비 24%, 시·군비 26%)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2021년 1,056억 4,200만원 중 528억 2,100만원을, 2022년 1,117억 7,000만원 중 558억 8,500만원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친환경급식은 도비 32%, 시·군비 36%, 교육청 32%로 지자체 부담 비율이 68%로 더 높다. 올해 친환경 급식 예산 147억 8,200만원 중 100억 5,200만원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전북도뿐 아니라 도내 전체 시·군이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은행 이자만 1천억원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학교 급식비 예산지원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중요사업 예산까지 삭감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공식화한 지난 9월부터 학교 급식 예산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하였다고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중단할 순 없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부문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