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추진에 맞춰 사업 유치 추진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로 추진단을 꾸려 각 특구별 맞춤형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지난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들이다. 지방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4대 특구를 앞세워 지방정부의 주도와 책임으로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생활복지등을 실현해 나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나 지원 대책이 없이 4대 특구가 추진된다면 국토불균형발전의 심화는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만 더욱 고착화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가 11~12월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등 SOC기반이 취약하고 경제가 낙후된 전북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는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학교가 지역중심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교육자유특구 역시 대기업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층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첨단 벤처산업과 주거 문화 시설등이 집약되는 복합거점의 혁신공간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대구와 광주 대전 부산 울산등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4대 특구마저 대도시 쏠림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