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임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헌법소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정치력이 맞물리면서 22대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이원택 의원의 정개특위 선임은 전북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정치권은 이 의원의 정개특위 선임과 관련,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10석 붕괴를 맞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형적인 국회의원 의석수 차이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도 사보임을 통해 문정복 의원(경기도 시흥시갑) 대신 이원택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할 정도로 총선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 한병도 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정치역량과 노력에 따라 10석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와 함께 고도의 정치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 21대 총선 때 전북 인구수와 상관없이 10석을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민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국민의당 3당 체제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 전남 10석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민주당의 농촌지역 의석수 확보를 위한 지원과 이원택 의원 등 전북정치권의 의석수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3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따라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단순 인구비례로 결정되는 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국회 정개특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 2대1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의 대표성도 잃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인구부족으로 3~4개의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역 대표성도 고려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이 3대1이었다”며 “농촌 지역구 확보를 위해서도 국회의원 인구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최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북 의석을 지켜낼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국회의원 수 불균형, 불평등은 여야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타 광역단체와 연대해 수도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인구 기준인 13만5,000명~27만명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서울, 호남, 영남, 충청권, 제주도, 부산등 모든 지역이 국회의원 수가 축소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