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독재’로 규정,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새만금개발과 관련하여 강조한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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