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여성가족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4일부터 20여 일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전북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감에서 김관영 지사의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분노 폭발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도·정치권의 예산투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로 해석됐다.
정치권은 국감장에서 김관영 지사의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발언을 언급하며 오는 11월7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집회를 기점으로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등 농림해양위 3인방과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익산갑)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감 시작부터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 이후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감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내 정책전문가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 등은 국감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공방전을 펼치면서도 지역 현안해결에 적지 않은 노력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문제를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굵직한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재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정치적 재발견은 중진 부재의 전북 정치상황에서 새로운 성과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예산삭감을 두고 국회 국감장 곳곳에서 대정부, 여야 간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만남을 성사시켰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4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관영 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지원을 얻는 동력이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협치를 향한 정치력은 22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빛을 발휘했다.
여당 의원이면서도 정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감기간 중 새만금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주목됐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은 국회 예결위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돼 새만금 예산회복의 명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 현안해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국감을 활용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비롯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전북 현안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수면위로 부상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