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문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부진 문제 등 국민 밥상과 농어업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사활을 걸었던 것은 다름 아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였다. 새만금 예산삭감이 얼마나 부당하며 예산 독재였는지를 온 국민 앞에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새만금 SOC 예산은 잼버리 대회 직후,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삭감됐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산삭감 빌미가 잼버리 파행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 이후 이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면,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한 ‘새만금 빅픽쳐’가 실은 ‘빅 사기’이자 ‘새만금 포기 로드맵’인 것처럼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 규모로 계획해 놓은 곳인데,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 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는 고개를 돌렸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삭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줄이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2026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을 불러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냈다. 신항만 예산삭감은 명백한 주먹구구 삭감이자, 결론이 정해져 있는 ‘답정삭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개항을 위해선 준설공사를 2025년까지만 마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준설은 기초공사에 불과하다. 연약한 지반 위 상하수도도 없고 연결도로도 없는 채로 항만을 운영하겠다는 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이야기다. 적어도 내년 중에 준설을 마치고 후속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정부는 의지도 없다.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한 잡화부두, 접안시설 축조공사 예산은 236억 원으로 삭감되었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3~4달 공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월 임대료만 10억 원에 달하는 크레인, 바지선 등이 오가는 비용을 모두 대야 하니 불필요한 지출 발생은 덤이다.
방파제 연장공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방파제 연장 사업이 2030년, 2040년 개항할 민자부두의 정온도(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 예산 없이도 2026년 잡화부두 개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방파제 연장 구간 또한 화물선이 진입하는 항로 부근이다. 게다가 잡화부두 2선석은 민자부두 부지와 나란히 붙어있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단 말인가. 당장 2026년부터 잡화부두를 이용할 화물선이 잔잔한 물결 위로 안전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방파제 연장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깎으려 드는 것이다.
신항만 예산삭감의 논리가 모두 궁색한 변명이란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필자가 대정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이번 국정감사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며 수없이 강조해왔듯,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게 추진돼오던 것들이다. 그 책임마저 자신들에게 있는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증오심 담긴 예산삭감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상적인 예산심의도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당하지 못한 예산삭감에 거짓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예산편성 권한을 무기 삼아 무능과 폭정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는 ‘예산 독재’, ‘예산 폭력’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
안호영<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