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 간의 책임공방과 함께 새만금 SOC 예산삭감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의 책임을 묻기 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질의에 대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은 보복성’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전북도지사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북도 국감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흥적·감정적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우선 지원을 명시한 새만금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이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정책기조,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이 정상적이질 않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보복성 삭감이라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약속한 만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민심이 이반되기 전에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에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