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을 찾아 국감을 열 계획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과 새만금 보복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예상한다. 잼버리 파행 부실 운영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전북으로서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도에 대한 새만금 잼버리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11월 시작되는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뒤집어쓰고, 정부로부터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의 예산 폭행을 당한 전북도는 그동안 잼버리 책임론과 정부의 차별에 대해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따졌으나 정부의 무대응으로 ‘소귀에 경 읽기’였다. 전북도로서는 이번 국감이 답답한 현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한다.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첨예한 대결구도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당 입장이 다르겠지만, 전북지역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전북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국정감사를 펼쳐야 한다.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 사업 차질 여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국회가 나서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감사 당일에는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등 도민들이 도청 현관에서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국정감사 의원들이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실체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