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북 현안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부정적 시각으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할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예산삭감 등 핵심 현안에 몰두하면서 뒷전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정치권의 관심도 떨어져 위기감이 고조되자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등 남원지역 16개 시민단체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전북도와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국립의전원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원 시민단체들은 지방정치권까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이달 중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이 없으나, 21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결부되면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하는 등 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도 의대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2018년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여야는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부처가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전북정치권이 결집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 전북 정치권이 지역구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