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복원 험난, 전북역량 결집해야
새만금 예산복원 험난, 전북역량 결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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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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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정치권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으로 새만금 이슈가 묻히면서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부당성을 따져 물었으나 정부 부처의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홀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초 본격화되는데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전북에 유리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전북만 새만금 예산 회복 투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정치력이 미약한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새만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다른 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얽히면 새만금 예산 확보가 간단치 않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도 필수적이다. 그만큼 힘든 싸움이다. 새만금 원상회복이 전북 정치권 차원의 증액 요구만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민주당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도부 등 당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11월 7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새만금 예산폭거에 항의하고 분노한 전북 민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101개 사회·경제단체와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등 도민과 향우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11월 초 상경집회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전북을 외면한다면 전북 향우를 포함한 전북도민이 총 결집해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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