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의 원상회복 여부는 오는 11월 초 예상되는 전북도,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총공세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말 기재부가 당초 정부안보다 78%를 삭감해 불거진 새만금 사태는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당론 채택 문제가 불거지고 16일 전주에서 국회 기재위원과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11월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오는 11월 7일 국회에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집회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집회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심이 돼 진행한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대회보다 규모가 훨씬 큰 데다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했다.
새만금 비상대책위는 전북지역 101개의 사회·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등 사실상 전북도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주영은 의장 등 전북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원상회복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헌정사상 전북의 민·관·정이 모두 집회에 참여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16일 새만금 비상대책위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의 분노와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가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절묘한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폭거에 대한 성난 전북 민심을 전달할수 있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내 분석이다.
특히 국회의 예산정국이 다가오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과 관련해 점차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지사의 행보와 관련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을 것”이라며 “이날 집회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 민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정국이 다가오면서 강경 행보를 하고 있는 김관영 지사가 국주영은 도의장과 함께 이날 집회에서 삭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폭거에 항의하고 분노한 전북 민심을 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삭발”이라며 “김 지사와 국주영은 의장의 삭발은 정치적 반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