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당초 5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대폭 증원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춰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1,000명 가량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고정된 상태다.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한데다 의사인력이 특정 전문과에 몰리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며,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다.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 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어 지난 2020년 논의가 중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으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가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