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대했던 새만금 SOC예산 원상회복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새만금SOC예산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8월 정부부처에 반영된 새만금 SOC예산 6,626억 원중 5,147억 원(77.6%)을 삭감한 1,476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11월 초 본격화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벼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문제가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다른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스텝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유일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등 당 지도부의 결단을 통한 ‘당론 채택’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안팎의 상황이 전북에 불리하기만 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전남은 각 부처안 보다 3,000억원 증액됐고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서산공항은 현재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해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마다 지역구 예산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 삭감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SOC예산 원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은 전북 정치권만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다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새만금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해결을 거듭 다짐한 만큼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는다. 그러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나 지역정치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협상을 통한 극적 합의안 도출등 여야 가릴 것이 없이 원팀을 가동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막판 총력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