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대했던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원상회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부처에 반영된 새만금 SOC예산 6,626억원 중 5,147억원(77.6%)을 삭감한 1,479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11월 초 본격화 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벼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크게 들려 오고 있다.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문제가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다른 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유일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당론 채택’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민주당 입장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당론 채택은 언행일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15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초 본격화 되는데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면서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전북만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투쟁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실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전남은 각 부처안 보다 3,000억원 이상 증액됐으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서산공항은 현재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해 있다.
22대 총선과 지역구 사정을 고려하면 민주당 예결위 원·투 펀치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국회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기재부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전 의원은 최근 정치 칼럼을 통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을 잡으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꼼짝할 수 없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는 예산을 잡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은 전북 정치권 차원의 증액 요구로는 어려운 만큼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막판 홍익표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막판 민주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 협상에 따라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문제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등 총력전을 펼치지 않고는 정부의 예산 폭거로 잘려나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접 대신 상처만을 안은 것이 전북도민”이라며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통해 전북 도민의 마음을 달래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