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제도하에서 운영돼 온 지구대와 파출소의 역할을 지방 자치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기능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민안전과 치안 등 자치경찰 업무를 지역 특성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경찰이 더 효율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민 100명 중 87명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지구대와 파출소의 역할을 자치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82%에 달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성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는 예산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원과 인력 확보가 과제란 지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에 대해선 80%의 도민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위상과 치안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에 대해서는 전북 치안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인 사무는 국가경찰조직에서 계속 수행하는 형태로 반쪽 운영되고 있어 조직 분리 문제와 예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이 과제다.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등에서 내년부터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시행된다. 이원화 시범 사업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조직을 분리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