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만금 원상회복 적극 나서라
민주당, 새만금 원상회복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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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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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 현안 해결이 대형정치 이슈에 뒷전으로 밀려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내달 초에는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국회로서 의정 활동을 결산하고 국정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기회다. 전북으로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새만금 잼버리 이후 파행된 정부의 전북 현안 홀대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론, 예산 삭감의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 묻고,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나 새만금 현안 등이 밀려나는 분위기다.

1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되었다. 전북 출신 김수흥 의원만이 홀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 중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 등 새만금 이슈는 묻혀버렸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릴레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북의 목소리가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새만금 예산 복원 등 현안 해결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깊어진다. 전북 정치권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새만금 원상회복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당 지도부 등이 나서야 한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새만금 현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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