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문제가 대형 정치이슈에 가려지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물밑에서 화력을 쏟아 붓고 있는것도 이같은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0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국감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 예산 삭감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확보 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1시간 이상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 MP를 처음으로 수립하는등 새만금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빠른시일 내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에 적극 나설 달라는 부탁을 할 계획이다.
국회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밝혀낼 각오다.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이 유력한 이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결국 새만금 사업 중단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은 역설적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동력으로 해석돼 왔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의힘·보수언론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책임론 주장에 이은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전북을 볼모로 한 정치적 문제로 분석해왔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논란, 오송 지하도 참사사건과 함께 새만금 잼버리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줄곧 밝혀왔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실질적으로 30여년 동안 진행된 새만금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민의 힘만 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예산의 원상회복도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등 전북 중진·원로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민주당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새만금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핵심에서 밀려난 인상이다.
자칫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국감현장에서 새만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중앙정치권 분위기와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가 본격화 될 시점인 11월 중순부터나 새만금 예산 문제가 정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 예산삭감 직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예산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한만큼 이같은 기류는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또 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년100억 교육비 출장비 운송비 지원해주고도 이건 숨기고 지역 상품권10%로 정부지원 안해준다고 떠들지 이런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기대하는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안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