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60조 ‘세수펑크’와 12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감소, OECD 최고의 가계부채 증가율, 집권 1년 6개월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성적표다. 경기지표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또한 2분기 0.7명까지 떨어지는 등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은 경제 대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무리하게 추진한 ‘초부자 감세’와 재정당국의 추계 실패는 결국 “재정은 경기역행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정원칙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정치수사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퇴행적인 이념논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 최근에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빚어낸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죄가 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지역갈등에도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는 동안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여야협치를 이끌어내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보인 행보 역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 제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경제실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10월은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이번에 치르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권력 폭주를 멈출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써 서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화풀이로 단행한 80%에 가까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전북의 미래를 칼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설명 없이 특정 지역의 예산사업을 표적으로 삼아 삭감을 단행한 것은 군사정권에서 조차 없었던 초법적 권력남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요 상임위 별로 치밀한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의 부당함을 밝히고,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명확한 기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릴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초래한 초부자 감세와 정치적 세수추계를 시정하고, 지난해 ‘난방비 폭탄’과 같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으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겠다.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을 반드시 바로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