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제정부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 그 자체였다.
그동안은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리허설이었다면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본게임이라 하겠다.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의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로 이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전부개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 설득과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2024년 1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전북도 부처 국회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을 목적으로 행안부-국조실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전북도청, 국조실 전북지원과,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의 실무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안부는 법 소관부서로서 입법 단계 진행, 국조실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원위원회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전북지원과를 운용중이다.
9월 6일에는 세종에서 관계기관이 모여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기도 했다.
▲부처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부처활동을 실시하고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 반응과 향후 설득 방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한편 특히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긍정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보강 논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도는 강원특별법에서 통과한 특례를 우리도 유사 특례 대응에 활용하고 전북만의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특례인 금융, 케이팝 국제학교, 이민, 농지법 등 중점 특례를 놓치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
▲국조실, 전북도 부처 회의
지난 9월 12일에는 국조실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심도있는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조실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전북 특례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으며, 전북도에서는 추진현황 및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14개 관계부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전부개정안에 대해 부처 의견을 발표하는 등 상호 의견을 조율했다.
국조실에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행안위에 제출하기 위한 최종 부처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와의 의견 조율에 본격 돌입했으며 전북도 역시 이에 맞춰 부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처 설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 국회활동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을 심사할 상임위인 행안위, 법사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전부개정안 설명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위는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법안심사제1소위 의원실을 찾아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전부개정안의 취지, 필요성,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시기적 급박함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주로 부처 협의 선행, 국회에서 반대하지 않을 전부개정안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 마련”을 강조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은 양당 간사 협조를 통한 입법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행안위 전문위원실을 찾아 법안 내용과 의안상정 등 일정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실제 행안위 소관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입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선제적인 협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는 8월에 진행했던 1차 의원실 방문에 이어, 9월에도 2차 설명활동을 이어갔고 특별법 안건 상정을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 1소위 심사 관련 협의 등 주요 입법 일정에 대한 논의 등이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또 9월 13일부터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반장으로하는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전부개정안 입법 상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북특자도만의 유일한 특례로 기존 농생명 특화산업은 물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의 혁신산업 육성 및 국가적 거점 역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도민,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촘촘한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역량을 집중,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전북형 특례를 발굴했다.
현재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설명회와 서명운동 등을 다각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