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늘 두렵고, 특히 그 길이 눈앞의 이익에 반할 땐 모든 판단이 망설여진다.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이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그 과정에 형성된 자아상을 한없는 진지함으로 긍정하고 또 확신해야 한다.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꿈,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꿈은 과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그리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과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혹은 잊혀져 가거나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본다.
그중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궁금하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북 혁신도시(전주시, 완주군)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 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0년 기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 과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노무현의 꿈 ‘다 함께 잘사는 나라’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인가?
한가지 만 짚어보자. 금요일 오후만 되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귀경버스가 혁신도시의 도로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고 월요일 새벽에는 또다시 혁신도시 여기저기에 쉴새 없이 수도권을 출발해서 혁신도시에 도착하는 버스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하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은 매우 낮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 정착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 통근버스라고도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혁신도시가 주말마다 위령 도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상권 붕괴를 막고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근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할 순 없지만 ‘다 함께 잘사는 나라’ 그 뜻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확장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정책을 교훈으로 삼아 더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 한다.
노무현의 꿈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꿈을 이뤄야 한다. 중앙정부도 나눠 주기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법적 보완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의 깊은 골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메워야 한다.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박진만<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