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생경제, 외교와 안보, 사회안전에 이어 인사까지 참사수준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가부장관 지명자인 김행 후보는 공직자백지신탁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이른바 주식파킹(우호적 타인에게 주식신탁) 의혹, 위기출산 논란, 임금체불 의혹 등으로 인해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장관 지명자인 신원식 후보는 나라를 구한 12·12 쿠데타, 매국노 이완용 옹호, 일제강점에 대한 친일 식민사관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폭언으로 유명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9월 25일과 26일 실시)결과 김행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답변은 53.1%(긍정 24%),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답변 48.3%(긍정 30.6%),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도 부정적 답변 46.6%(긍정 34.2%)로 나타났다. 최소 10% 이상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9월25일부터 28일까지 1,000명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윤정부의 이번 2차 개각에 대해 57.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고위직 인사 외에도 자녀 학폭의혹과 배우자 인사청탁 논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기본적인 수준의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 39건 중 41.0%인 16건이 보고서 채택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역대정부의 이 같은 사례로 김대중정부 12.5%, 노무현정부 6.2%, 이명박정부 23.0%, 박근혜정부 14.9%, 문재인정부 28.7%가 있다. 윤정부 일방통행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인사검증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보수일간지까지도 사설을 통해 비판한 적이 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 실패 논란이 제기된 시기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법무부는 “비밀 업무였던 인사 검증이 통상 업무로 전환된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으나, 국회와 언론이 묻자 함구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인사실패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비밀주의로 함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통해 검증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밝혀야 책임을 묻고 인사라인을 정비를 통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에 대해 지난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중 273명(49.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152명(27.4%)는 견제기구 추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선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무부 장관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6월 첫 해외 출장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인사청문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고, 검증을 위한 조사기간만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인사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인사참사를 이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린 검사의 나라에서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마주하고 있다. 이어지는 인사참사에 문책인사도 없고 책임지는 인사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원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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