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예산 총 6,626억 중 무려 78%를 삭감하였다. 추가로 ‘새만금청’ 이 편성한 예산을 기재부가 임의로 고친 정황을 우리 의원실이 찾아내어 정부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에 필자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출신을 떠나“이번에 삭감한 새만금 예산은 위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책이라 할 것도 없는 즉흥적 쇼에 지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완전한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은 정부의 위법적 예산 편성에 전북도민들과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한심하게도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기 위해서라고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번 새만금 예산이 왜 위법이고 거짓말인지를 살펴보자. 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는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부가 국회로 보내는 공식 자료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새만금사업의 주무관청인 ‘새만금청’이 5월 31일 기재부로 보낸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국토부’, ‘해양수산부’에도 신공항,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을 적기에 치르고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9월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삭감되어 있었다.
이 정부의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도 새빨간 거짓이다. 새만금청의 [성과계획서]는 당초 이차전지 등 산단 수요가 늘어 빠르고 획기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용지 확충, 개발 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차전지를 포함하기 위한 ‘변경’으로 쓰여 있었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던 5월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새만금 SOC 예산은 별개라는 판단을 이미 정부에서 했었던 것이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8월 2일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는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언제나 그래왔듯 즉흥적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상병 사건, 등등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윗선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다 풀려나버리고 힘없는 일선 공직자들만 책임을 지게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보듯 불법적이고 즉흥적이며, 자신들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였다. 새만금 예산 역시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SOC 사업은 필수, 균형 발전의 효과를 점검한다면 차질 없이 SOC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2024년 정부 예산안 통과는 결코 진행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도 ‘예산 폭거’와 ‘새만금 예산 복원’이라는 전북도민의 요구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함께 공조하여 각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의 때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여 반드시 되살려 놓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염원하는 전북 도민의 희망이다. 34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무지막지한 폭거와 거짓말을 일삼은 적은 없었다. 정부 여당의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