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767개 초·중·고교중 38%에 이르는 288개교의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알려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423개교 중 152개교 36%, 중학교 211개교 중 76개교 36%, 133개 고교중 45%인 60개교가 성범죄자 집이 1km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개교 중 4개교 꼴로 학교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이 범행대상을 접촉하기 쉬운 상대를 고른다는 사실이 외국의 범행사례와 통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성범죄가 학교 근방에서 빈발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더욱 문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재등록 된 2천900여 명 중 62%가 넘는 1천800여 명이 3년 이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있는 전자발찌제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사례를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중형을 내리고 있다. 스위스 경우는 종신형, 미국 플로리다주 경우는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형으로 높혔다. 전자발찌는 출소 후에도 평생 채워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적 등은 백번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학교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