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22대 총선 공천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당 내부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이 대표가 총선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유로 비대위로 전환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면한다해도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상당기간 내분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민주당의 공천 등 총선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천작업을 진행해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분위기속에 민주당의 체제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요구받는 개혁공천 열기가 수용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탈표 29표, 가결을 주도한 비명계 일부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등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찍부터 ‘부결’ 의지를 밝히는 등 단식중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피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수이탈 흐름을 막지 못하면서 정치적 약체인 도내 정치권의 타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총선 공천을 앞두고 마련한 공천규칙 혁신안 실행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또 기존 평가에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혁신위의 혁신안을 이번 공천과정에서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공천을 앞두고 선출직 평가 적용을 위한 구체적 자료취합, 다면평가 등은 그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혁신위는 선출직 평가 하위 20% 그룹에 적용된 20% 감산 범위를 크게 확대, 상세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안은 △하위 10%는 40% 감산, △하위 10~20% 그룹은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토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가에서는 이와관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구속심사가 불가피해졌고 당 혼란도 예상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시계는 흐르게 된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공천부터 4월 총선을 승리를 겨냥해 개혁공천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중시하는 개혁공천, 주관적 정성평가 중심의 공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