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0.5%, 과일 9.1% 가공식품 5.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추석 물가 상승률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 치솟는 물가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특히 참조기 가격은 작년보다 무려 63.7%나 올랐고 사과 가격도 32.7%나 증가했다. 정부가 치솟는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현 정부 재정 당국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 초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입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민생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실적 부진에 고민이 깊다.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책정한 상반기 법인세는 2,412억 원으로, 작년 납부한 7.1조 원 대비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SK 하이닉스는 적자 실적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40조가량 발생했던 세수결손은 내년에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재정 당국은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희망찬 전망만 내내 반복하고 있다. 어느덧 10월인데 재정 당국이 말하는 하반기 회복세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재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요청한 예산 7,159억 중 무려 78%인 5,523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7건이 포함됐다. 33년이나 이어져 온 국책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여야 진영과 상관없이 전북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새만금 개발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1년 반 만에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북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분풀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철저히 정부 주도의 국제행사였다. 오히려 정부의 부족한 준비를 메우고자 전북도에서 대거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자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려 했고 새만금 개발에 트집을 잡아댔다.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파행 책임에 대한 물타기를 했고,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보복을 자행했다.
정부의 안하무인에 전북도민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노했다. 필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예산삭감을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새만금 예산삭감을 “새로운 그림을 위한 계획 재수립”으로 포장하느라 바빴다. 전북도민들이 국회에서 행한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대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필자는 정부의 그릇된 예산 태도에 맞서기 위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안 의결을 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예산은 그 정부의 국정 방향을 보여준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IT강국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 예산과 R&D 예산을 확대했고, 코로나19를 겪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분야 외에도 환경 분야와 산업·에너지 분야에 큰 비중을 두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과 정치적 의도만 담겨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 새만금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무능과 정치 예산안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한 정치 예산안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코웃음이나 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는 국민이 가만히 두고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양경숙<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