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부터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 줄어든 9석으로 현재의 10석이 붕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흐름을 고려하면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4석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영남 2석, 호남 2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당내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전북 9석을 전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 의석수 감축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중앙선관위는 전북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 13만 5천 명에 맞춰 3개 선거구로 획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특성과 지역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구 검토안은 주민 생활권, 지역대표성 등 정치적 판단보다 획일적인 단순 인구 기준을 적용해 선거구 획정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의 검토안은 참고자료 성격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전북만이 아닌 지방의 공통된 문제인 만큼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이나 10석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야가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언제 타결될지 미지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막바지에 전북 정치권의 의견이 묻힐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전북의원들이 선거구 10석 유지에 총력을 전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