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후폭풍 세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4개월의 국정운영의 잘못을 비판하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잘못을 열거하고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다”며 “그것이 역사의 시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관련,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와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국회 국정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을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은 정치적 무게감에 있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에 따라 새만금 국가예산 원상회복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잼버리 대회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곧바로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했다.
각 부처의 국가예산 심사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던 새만금사업 예산이 잼버리 대회후 진행된 기재부 심사에서 전북책임론을 이유로 삭감됐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책임론이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새만금 예산삭감의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예결위원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 심사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각 부처안을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도 강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과정에서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된 타 지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 상황에서 자칫 새만금 예산확보가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지역감정 덫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에 동참하라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재정 지원, 연구·개발 투자 세계 2강 달성 등을 촉구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