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도내에서 지난 2년 사이 교권 침해사례가 10배 이상 폭증했다. 교권 보호가 학생들 인권 보호에 묻히는 사이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모두 21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단 2건에 비해 무려 10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학부모 교권 침해로 열린 교권심의위원회는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도내지역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건에 이어 전북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교권침해 사례의 급증과 함께 교권 침해사례도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2020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건등 2건이었고 2021년에는 모욕 명예훼손 3건과 공무 및 업무 방해 1건 협박 1건등 등 모두 7건 이었다.
지난해에는 공무 및 업무 방해 9건 모욕 명예훼손 7건 협박 2건등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적 정신적 압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108건 2022년 111건등 총 28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81건중 85.7%(241건)은 학생의 교권침해였다. 침해 유형도 모욕 및 명예훼손 139건, 상해폭해 34건 성적 굴욕감등 19건 등이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로 교사들은 사실상 사면초가나 다름없었다. 최근 교사들의 잇딴 비극적 선택은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발등의 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