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은 사업 재검토, 감사원의 잼버리 감사, 당면 현안 사업의 추진동력 상실 등으로 사면초가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와 예산 원상복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전북 주요 사업의 내년 예산도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대거 삭감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전북 현안사업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과 수사로 전북 현안 지원에 힘을 쏟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정운천·이용호 국회의원 등 지역구 의원이 있으나 한계가 크고, 전북 잼버리 책임 씌우기에 앞장선 모습이다.
전북이 정부의 홀대와 차별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전북도민 스스로 역량을 결집하고 수도권 재경향우와 출향 전북인의 도움에 기대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북 도민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11월 초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전북 도민의 의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전북 현안은 산적해 있고 돌파구는 없는 상황에서 전북 도민과 출향 인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전북인이 뜻을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전북도민 서명운동은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못지않은 중요한 현안이다. 전북이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 도민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