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책협의회는 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자리로 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와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 예산 반영과 증액에 힘을 보탤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1,479억원이다.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서 대폭 삭감됐다. 특정 지역 단일 국책사업 예산을 5,147억원, 78%나 삭감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도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삭발 투쟁에 나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욱 강경하다.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10월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되고 이후 예산심의가 진행된다.
민주당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따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해 예결 소위에 전북의원을 포함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