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권력의 피해자며 정의의 투사마냥 코스프레를 했다. 유세 내내 법과 원칙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됐다.

집권 1년 반 만에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의 형용을 붙이지 않는다. 수백 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는 몰상식 정부, 자기편에는 사면복권이 남발되는 무원칙 정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는 비상식 정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soc 사업을 전례없이 80%가량 삭감하는 무개념 정부, 이 모든 일은 불과 윤 정권 1년 반 만에 일어났다.

특히, 윤 정권의 검찰도 상식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 오래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식하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연이어 소환 통보로 출석을 압박함에 따라 이 대표는 지친 몸을 이끌고 2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윤 정부의 잔인성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다.

언론 보도로 확인된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만 376회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의 46회 압수수색 횟수의 8배에 달할 정도로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사라는 이름의 고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사단의 검사는 ‘고발사주’건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불공정을 자행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의 상식마저 깨지고 있다.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껏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조차 없다.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해도 꿈쩍도 안 한다. 윤 정권에서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예의조차 실종됐다.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단식 하면 상대 당 대표나 청와대에서 방문해서 위로하며 단식중지를 권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녀갔다. 노무현 대통령 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에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다녀갔다.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에 당시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가 단식할 때도 여당은 예의를 갖췄다.

윤 정권은 14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조차 외면하며 최소한의 인륜도 저버린 후안무치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대통령으로서 어떤 신호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게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영수회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제1 야당 대표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잔인한 행태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아집을 바꿔야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이 구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검찰청이 아니다. 대한민국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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