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기가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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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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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숨진 여성은 혼자 약 18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로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충격을 멈출 수 없다.

지난 7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 수도·전기·가스요금·건겅보험료 등을 두달 이상 내지 못하고 있어 위기가구로 지정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는 그녀의 죽음을 막지못한 셈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안전망과 복자대책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수원시의 세모녀 사망사건, 2014년 서울 송파구의 단독주택에서 세모녀 사망사건 등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대책 강화니 하면서 나서지만 아직도 이같은 위기가구에 대한 대처에 소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시달리는 위기가구가 적지 않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문제가 시급하다. 이들 한부모 가정 상당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내 한부모 가정은 5만1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아동 양육비로 가구당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립을 하기에는 태부족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도 겨우 8개소 뿐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가장인 한부모 가정이 1만4천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 증가는 이혼·사별·미혼 등 이유로 부모중 한명과 그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대부분 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원·서울 송파구 등 세모녀사건, 전주시의 40대 숨진 여성 등 공통점을 보면 투병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해도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는 점이 슬프다. 평상시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위기가구들의 비극이 되풀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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