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박근혜·문재인 두 대통령을 만들었던 ‘킹메이커’ 김종인 박사가 유행시킨 “별의 순간(Sternstunden)”의 핵심주제이다. 슈테판 츠바이크 작가를 인용한 것이다.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한 시간 만에, 심지어 일 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종인 박사는 대선후보로 급부상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 개인과 공동체에도 “별의 순간”은 있다. 잡지 못하면 기회는 흘러간다, 바람처럼 물처럼!
‘새만금 잼버리’는 “별의 순간”이었다. 놓쳤다. 풍수(風水)는 바람과 물이다. 바람도 물도 흐른다. 바로 그 순간을 잡아야 했다. 기회가 떠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전북의 위기이다. 다름 아닌 지방소멸위기이다. 지금 정권뿐만 이전 정권의 화두였다. 심각성을 인지한 행안부는 ‘기금’을 깼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것이다.
매년 1조 원 기금을 풀어 위기의 지자체에 많게는 140억에서 적게는 60억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 매년 차등 배분된다. 기회이다. 이것을 놓치는 지자체는 ‘별의 순간’을 놓친다.
행안부가 적시한 전북 소멸위기 지자체는 ‘임순남무진장’뿐만 아니라 고창·김제·부안·정읍 등 10개이다. 모든 지자체를 다 살릴 수 없다. 대응책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놓는 사업안이 귀촌·귀농책이다. 임대주택·정착자금융자·스마트팜·농기 대여·자녀 학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준다. 그러나 투자 대비 성과는 없다. 한두 명을 억지로 유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정부도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귀촌·귀농은 본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암적인 존재는 2가지가 있다. 대형축사 악취와 텃세이다. 전국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후원세력이 있다.
순창군 추동 이야기이다. 전임 황 모 군수 시절, 마을 앞 250미터 전방에 대형축사가 들어섰다. 근처에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다른 3개 마을이 500미터 이내에 있다. 상식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거주권을 침해뿐만 아니라 땅값이 절반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축사 주인은 이미 축사 하나를 가지고 있다. 2개의 축사 소유주이다.
대형 축사는 민원이 많아 함부로 허가를 낼 수 없다. 3주 전인 8월 중순, 동해 쪽 지자체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곳 군수 가운데 한 분을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하룻밤 묶으면서 저녁을 하였다. 소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 저야기 하다가 필자 주소지 축사가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야기를 듣던 군수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필자의 빈 잔에 소주를 채운다.
“대형 축사는 민원이 많아서 허가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 축사 허가를 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로또 당첨이지요.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2-3백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지요. 주무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내부에 호응세력이 있다. 순창 추동마을도 그렇다. 전임 이장 3명이 있다. A, B, C라고 하자. 전임 이장 A는 축사부지로 자신의 땅을 B에게 팔았다. B는 이제 2개의 축사를 소유하고 있다. C는 자신의 이장 시절 축사 허가를 군청에 제출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이다. C는 자신이 이장할 때 B의 축사신청을 숨겼다. 훗날 항의하는 마을 사람에게 “자신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텃세는 마을 전체 주민이 아닌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계속)
글 = 김두규 우석대 교수(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