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75% 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전북 중진·원로들이 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9·4 새만금 위기 시국 선언회’를 가졌다.
새만금 위기 시국 선언회는 여야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과 민·관·경제계·도민회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따른 전북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정부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3일 전북지역 종교계의 새만금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출향인사등 도민 500만명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새만금 위기 시국 선언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 고건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승 전 한은총재, 김덕룡 전 민주평통 부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국 전북도민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강현욱 전 전북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노태우정부 시절부터 윤석열정부까지 33년동안(1991년 착공이후) 새만금 사업을 관통했던 전북의 산 증인들이 모두 새만금 사업 위기에 몸을 맡긴 것이다.
이번 새만금 위기 시국선언회를 처음부터 주도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새만금 예산 75%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전북을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예산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중진·원로 모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법정통과일인 오는 12월 2일까지 새만금 위기 시국 선언회가 몇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특히 이날 새만금 시국선언회를 기점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격과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투쟁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새만금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정상화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와관련,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되고,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다”며 “이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사업이 전북사업이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전북 정치권의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새만금 위기 시국선언회 참석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가 단순히 현 정부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도 책임에 벗어나지 못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국회와 장외투쟁을 모든 노력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진 정치인들은 “국회내 민주당 의석이 180석에 이르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가예산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전북 중진·원로들은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된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를 당부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고 전재한 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죄가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부처가 검토한 새만금 예산에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는 칼질을 한 기재부의 직권남용이고,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