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시설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의로 법정에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 사실오인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전호성 후보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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