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동북아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친 이슈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들 수 있다. 먼저 캠프데이비 회담은 3자간 정상회담 연례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많은 합의가 도출됐지만 인도·태평양 지역내 위기 발생시 3국간 협의 의무화는 주목해야 할 만한 대목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일관계의 변화로 보인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각자 동맹을 맺어 위기상황에 상호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일 간에는 동맹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러·일간 쿠릴열도(지시마열도)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일본 편에 서야 한다는 상호 지원을 협약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오래전부터 구상한 대중국 봉쇄정책의 하나인 나토의 아시아판 구상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미사일방어 체제(MD)를 핵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도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동의했지만 김대중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여 반대했고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기조는 노무현 정부도 유사했다.
우리가 그동안 미?중 간 대만해협 문제, 러·일 간 쿠릴열도 갈등, 중·일 간 센카쿠열도 갈등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익은 국가간 이해가 달라 일치할 수 없음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편만 들어야 하는 일방통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많은 외교였다.
캠프데이비드 직후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보고도 3국 공조 새 시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는 초강경 정책을 내놓았으나 우리 정부는 “과학을 믿어 달라.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말라”며 방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지금 오염수를 용인하면 일본(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명분은 사라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월령 제한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국민은 광우병을 우려하여 촛불을 들었지만,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했었다. 15년전 정부대응이 지금 윤정부와 너무 닮았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당시 수산 피해 업종의 어종과 피해 금액이 약 1조 5,000억원, 수산 생산 산업에 대한 손실은 대략 5,000억원이며, 수산 소비는 약 60% 정도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향후 30년간 방류해야 한다면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생존권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를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몰아가면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수산업과 어민의 생존권 수립이라는 정책을 살펴야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풍평피해(불안심리에 따른 소비위축)가 발생한 데 따라 300억엔(약2,700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지원대책 수립은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오염원을 제공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소송이나 국제사회와 연대한 일본책임론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익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대신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다걸기식 외교전략은 한반도 주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위험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지정학적 기회의 유실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윤정부의 이러한 위험한 선택은 이중 삼중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