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30여 년동안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칼질을 당한 새만금 사업이 살아나는 유일한 해법으로 민주당의 국회에서 역할과 전북등 호남몫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된 전북출신 한덕수 총리의 중재 노력이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새만금 MP사업 10건중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 7,941억원 중 단 1,479억원(22%)이 정부안에 반영됐다”며 “여기에 내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새만금 관련사업은 24건으로 총 6,800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중 단 22%만 정부안에 반영된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새만금 공항 사업 예산으로 단 66억원만 반영해 사업 중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 한 새만금공항은 물론이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물론이고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전면 재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국회 전체 의석의 2/3에 달하는 180여 석의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보를 도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정부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으로 전환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예산폭거에 가까운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중단, 추진여부가 결정될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새만금 예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북 정치권 뿐 아니라 거대정당인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에서 극한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새만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할 명분이 빈약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회 차원의 새만금 예산 확보전에서 증액이 어렵다면 올해 예산 기준에 맞춘 새만금 예산 확보의 가이드 라인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전북 도민회 역할이 주목된다.

한 총리는 전북 출신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전북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데다 정부와 전북도의 중재자로 적임자 라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특히 한 총리는 전북도민회 명예회장으로 전북 대표할수 있는 상징성 까지 확보하고 있어 새만금 예산삭감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적임자로 일찌감치 주목됐다.

또 500만 전북 도민의 단합 여부를 마지막 퍼즐이 될 도민회는 아직까지 전북책임론,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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