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화했다.새만금잼버리 대회가 범정부차원의 국제행사임에도 파행 실패 이후 전북책임론은 물론 잼버리를 내세워 막대한 새만금 SOC예산만 빼가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전북을 모욕 주더니 급기야 새만금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전북에 책임을 덤터기 씌우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강력한 대처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 단계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9,100억 원 중 2,300억 원에 불과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각 부처에서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중 6,800억 원, 전체의 75%가 칼질 당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백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예산 삭감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그래도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상처입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들이 증액되지 않는 한 지난 30여 년을 이어온 새만금사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전북의원이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실낱같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 기재부 단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칼질 당한 새만금사업 예산이 얼마나 살아날 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 겨루기를 하겠지만 산적한 정치현안이나 내년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역시 언제까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싸워 줄지도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새만금의 하늘길과 바닷길 도로가 모두 막힐 위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성난 도민의 상경투쟁만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