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시작해 30년 넘게 이어져 온 ’새만금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불똥이 새만금 SOC 사업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튀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 단계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 9100억여 원 중 2,300억여 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잼버리 대회 파행을 핑계로 전북에 ‘예산폭거’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각 부처에서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 중 6,800억여 원, 전체의 75%가 칼질당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삭감 규모는 상식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수치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고도의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들이 증액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삭감된 6,800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전북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재부 단계에서 칼질당한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 겨루기하겠지만 산적한 정치현안과 내년 총선일정 등을 생각하면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랜 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싸워줄지 모르겠다”며 “자칫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전북만의 문제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목록에는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새만금 신항만, 공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가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들이 삭감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인사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으로 가는 하늘, 바다, 도로가 모두 막혔다”며 “심하게 말하면 새만금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 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장 등이 기자회견과 긴급회동을 갖는 것도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29일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며,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 전북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히 9월 초 예정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김덕룡 전 민주평통상임 부의장등의 중진 회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 전북 도민회 김홍국 회장 등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중진회동에는 김관영 지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주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새만금 SOC 사업 관련 예산 삭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북이 똘똘 뭉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전형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