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1심 무죄판결로 서 교육감의 전북 교육정책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 1년 동안 서 교육감의 교육개혁 행보에 발목을 잡아 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진위 논란을 낳았다. 경찰과 검찰조사, 재판과정에서 여러 의혹 제기와 소문이 무성했다. 서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전북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 현안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취임 이후 교육행정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서 교육감의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교육감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기초학력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및 조화, 학생 해외연수 등 10대 핵심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교육단체와 갈등이 있었으나, 이제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서 교육감이 전북 교권회복이나 교육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 등 전북교육 대전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교육계 안팎에서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 협력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