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전북책임론’이 무뎌지는 등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전략적 변화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정면돌파, 정동영·정세균 전북 중진의 가세 등 총력전이 결정적 이유로 설명된다.
지난 25일 국회 여가위 파행은 ‘전북 책임론’을 둘러싼 새만금 잼버리 전쟁에서 전북이 여론의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출석시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을 비롯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했던 김관영 지사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상임위 출석을 위해 여가위 회의장에 앞에서 대기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가위가 파행없이 진행됐다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둘러싼 책임 규명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책임에서 당당하다면 여가위에 장관이 불출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앞에서는 책임 검증하자더니, 옆에서는 장관들을 불참시키고 있다”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전북 책임론의 허구를 주장했다.
이처럼 전북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김관영 지사의 전북과 국회에서 잇단 기자회견이 효과를 발휘하고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출석 요구 등 정면돌파가 이유로 설명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현안문제로 국회 상임위 출석하는 자체가 이유를 떠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김관영 지사는 그렇치 않다”면서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려는 김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지난 24일 농림해양위 전체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의 발언도 전북 책임론을 벗게 할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여론이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황근 장관을 상대로 한 새만금 SOC사업 추진 정당성 주장이 25일 국회 여가위 파행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잼버리 대회를 구실 삼아 새만금 SOC를 구축하고 농지기금을 유용해 대회 부지를 매립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로 따졌다. 이 의원은 질의시간 전체를 잼버리 문제에 할애하며 조목조목 여당의 입장을 반박하고 잼버리 파행과 연계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변경된 새만금 마스터플랜(MP) 시점과 그 당시에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사업 발표 시기를 PPT 자료까지 제시하며 공개했다.
결국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이 의원 논리를 받아들여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손을 들어줬고,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이 사그러드는데 결정적 한방이었다는 평가다.
또 정세균 전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북 책임론에 대한 적극 반박과 새만금 예산삭감 에 대한 분노 표출 등이 새만금 잼버리 전쟁을 수세에서 공세를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정현, 이준석 전 대표의 전북 책임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전북 입장에서 천군만마 효과를 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전 대표들의 목소리와 지역정치권의 한 목소리,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과 여가위 신현영 간사의 여권과 일부 보수언론의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정면 대응도 전북의 총공세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