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에 돌리고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새만금잼버 조직위원장 5인과 공동 회견을 제안하는 등 역공을 펼쳤다. 특히 김 지사는 기자회견 대부분을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500만 전북도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국회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 책임론에 대해 “이번 잼버리 대회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인 국제행사”라며 “그런데도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 5명의 조직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 잼버리 현안 질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된데 대해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전북 책임론의 부당성을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 설명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칼질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지사는 특히 잼버리 파행이후 사업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다”면서“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동안 추진한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역사를 외면한 채 최근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를 500만 전북인이 단결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새만금 잼버리의 실질적 권한을 가졌던 조직위원장들이 무차별적 전북 책임론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잼버리 파행·부실운영에 대한 조직위원회에 대한 무언의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실패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날 김 지사의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삭감 등이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상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부실 운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살려내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북 책임론의 부당성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의 부당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