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3명의 전직 총리의 입장 표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 중단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천억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계획도 백지화 되는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새만금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새만금 지역의 투자를 계획했던 일부 기업들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후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새만금 관련 예산마저 삭감되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계획은 전면 재수정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 투자와 관련, “새만금 국가예산은 곧 SOC 사업을 의미하는데 예산삭감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책임론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을 문제 삼고 전북에 특혜처럼 주장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전직 총리들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SOC 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들 전직 총리들은 국민의힘이 현재 물고 늘어지는 농지관리기금운용 의혹, 새만금 공항건설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현재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전북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이유로 수조원의 SOC 사업을 추진한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전직 총리들이 나서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 예산반영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다 전직 총리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칼질을 방어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24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 규명을 이유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낙연 전 총리 등 전직 총리들이 새만금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총리의 새만금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표명은 정세균 전 총리를 제외하고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는 타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감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희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