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현장을 누빌 경사급 이하 경찰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성폭행·살인·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위급 이상 간부 인원보다 경사 이하 비간부 경찰인원이 훨씬 적다고 한다.
현장치안을 담당하는 경사 이하 경찰이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회행정위원회 소속 정우택의원(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경찰청의 경우 경사급 이하 경찰은 정원에서 무려 2천500여 명이 훨씬 넘게 부족하고 고위급간부인 경정 이상과 중간 간부급인 경감·경위계급의 경찰 인원은 정원보다 2천200여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현장을 누빌 비간부 경찰은 정원보다 훨씬 부족하고 고위직 간부인 경정 등은 과원으로 불균형적 인력구조다.
특히 순경급은 정원 1천400여 명 중 현재 인원은 540여 명으로 무려 860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물론 이같은 경찰의 인력의 불일치 현상은 근속승진제도의 결과라고 한다. 다만 최근 백주 대낮에 성폭행·살인·흉기난동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치안현장을 뛸 경사급 이하 경찰이 정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치안 불안감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경찰청은 현재 경위급도 치안현장에 직접 투입하면서 근속승진으로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경감급까지도 경위급과 마찬가지로 순찰팀원 등 현장에 투입,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날로 범죄가 흉악한데다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범죄현장에 대응할 실무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자칫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소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의무경찰제도 운영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게다가 경찰인력의 노화현상 심화도 문제다. 이처럼 경사급 이하 대규모 결원은 대민업무 스트레스와 미흡한 처우 등이 젊은 경찰들이 떠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업무환경 인력구조 개선 등으로 치안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