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국회 여가위 출석 전북책임론 반전 계기 주목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후폭풍이 전북현안 추진에 직격탄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해 전북 14개 시·군의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장은 21일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영됐던 현안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암담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의 국회 여성가족위 출석 문제가 쉽게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책임론’을 뒤집을 기회마저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회, 정세균 전 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중진 인사들이 ‘전북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와 도민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이 왜 전북의 책임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현재 전북을 옥죄고 있는 ‘전북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반전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전북정치권 A씨는 국정조사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진상규명 보다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오는 문제인데도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그 만큼 낮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도지사가의 국회 상임위 출석이 ‘전북책임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이후 공식적으로 국회 출석에 응할 계획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민주당 전북도당을 구심력으로 전북도의회, 정세균 전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등 중진과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등 22대 총선 후보들이 여당과 일부 언론의 ‘전북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등 도의원들은 이번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전북책임론’ 주장이 정치 공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히 최근 도의회가 과거와 달리 정치권내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전북정치권에 힘을 불어 넣는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는 이차전지 새만금 특구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이번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에서 도민의 바람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들도 여당의 ‘전북 책임론’에 대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책임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에 대해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덮어씌우려는 뻔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전형남 기자
